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담보대출의 금리가 많이 상승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느라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역시 상승하여 역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각 종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의미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 LTV
대출을 받길 원하는 분이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가격에 대비하여 대출한도를 말해요.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약 40% 정도로 제한이 되는데 최근에는 규제 완화로 좀 더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LTV가 50% 라고 했을 때 4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려면 최대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최근에는 대출 규제 완화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서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 실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줘요. 이는 대출한도금액에서 전세권 등의 선순위저당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액인 소액임차보증금 등을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져요.
2. DTI 와 신 DTI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출을 실행할 때 매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부채의 연 이자 상환액을 합쳐서 연소득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DTI가 40% 라면 다음 내용을 합한 연간 소득에서 6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해서 2007년 은행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했어요. 소득을 모두 신고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대출 기간을 장기로 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어요. 신 DTI는 201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기존 DTI와의 차이점은 그동안 기본적인 대출 원리금만 판단했는데 이제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모두 판단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 DTI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만 포함을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3. DSR
신DTI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대출을 실행한 사람이 1년간 상환해야 하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이때 금융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 종류를 포함해요. 소득을 통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높은 만큼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DSR 등의 비율을 조정하여 대출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주택에 대한 부채를 더하여 다른 종류의 모든 대출을 포함한 것이라 더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일반 시중은행에서 관리지표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어 DSR 수치가 높게 측정이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이 1년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DSR은 7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LTV,DTI,신DTI, DSR은 모두 대출을 받는데 까다롭게 심사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예요. 만약 규제 없이 LTV가 90%가 가능하다면 3억짜리 주택이 3천만 원이면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실제 거주할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할 주택을 찾는 서민들 여러분꼐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해야 해요. 다주택자에게는 낮은 LTV, DTI를 적용하고 무추택자 서민들에게는 비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최대치로 조정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해당 용어들을 잘 이해하셔야 변동이 생기는 규제에 대해서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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