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이사비 관련 용어 정리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이사와 이주 비용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헛갈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관련 용어로는 이사비와 이주비, 이주촉진비, 주거이전비가 있는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의거하여 이사비가 지급돼요. 보통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전달하는 의미로는 이주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해요. 임차인에게 이주비를 지급할 때는 먼저 지급을 해주지 말아야해요. 월세의 경우에는 그동안 밀린 차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전기, 가스, 수도, 정화조 비용 등의 각종 공과금의 미납여부는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직접 현장에 가서 이사를 완료하여 공가 상태인지 확인하고 이사비를 지급해요. 각 사업마다 이사비 지원금액은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금액을 확인하여 빠지는 거 없이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주비란?

 많은 이주비를 지급해주는 재개발 사업 구역이 인기가 많아요. 불과 5년 전에는 각 구역에 따라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대출 일부와 약간의 다른 이자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대출이 완화되면서 이자가 감소했어요. 이것은 조합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구역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주비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처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방문해야 할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불편해지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먼저 계약금이 약 20%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이주 확정신고와 공가 처리를 거친 다음 잔금신청서를 제출하면 입금을 해줘요. 간혹 이주기간 안에 이주하지 않은 조합원이나 임차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고 각종 금융비용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얼마나 빨리 이주를 진행시키는지에 따라서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니 마무리를 잘하셔야 해요. 

이주촉진비란?

 조합원이나 임차인들이 빠르게 이주할 수 있도록 시공사나 조합에서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이주기간은 보통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급해야하는 비용이에요.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건비나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빠르게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아요. 최대 약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주촉진비를 받게 되면 별도의 이사비 지급은 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중에서 이주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주한 다음 공가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이전비란?

 국가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해당 지역 입주민에게 손실 보상을 위하여 지금하는 이주정착금이에요. 이사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에게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2개월 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거주 중인 임차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역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해요. 

 

 오늘은 재개발 구역에서 지급되는 이사비 관련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설명드린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구분하여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진행하는 곳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이나 이주관리센터에 연락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해당 구역에 거주하시는 조합원이시라면 대자보나 현수막, 우편으로 오는 안내문을 오면 잘 읽어보시고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셔야 해요. 잘 파악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